【이기헌의원 법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법률안 보러가기https://li.. 2025.05.01
• 재외동포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법률안 보러가기 2025.03.20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5.2.27.) 제가 대표발의한 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25.2.27) 성숙해가는 K-공연문화에 발 맞춰 더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기존 소방서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은 우리 영화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3%가 복원됐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향유자와 창작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연법 #영비법 #영화발전기금 #입장권부과금 #문체위 2025.02.2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