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법안 대표발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221754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26.03.1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2026.03.19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 법안내용 보러가기[22.. 2026.03.19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