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법안 대표발의】

• 재외동포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법률안 보러가기 2025.03.20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5.2.27.) 제가 대표발의한 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25.2.27) 성숙해가는 K-공연문화에 발 맞춰 더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기존 소방서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은 우리 영화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3%가 복원됐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향유자와 창작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연법 #영비법 #영화발전기금 #입장권부과금 #문체위 2025.02.2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2025.01.20
• 이기헌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방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은 매장된 유산 발굴조사 중 중대재해 발생시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을 최대 3배로 정하는 한편, 고의성 입증 책임을 업계에게 전환하여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더 두텁게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은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문체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 후 유산발굴 현장부터 게임유저들, 청소년 예술인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안 통과를 위해 함..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