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대표발의】

• 통신사찰 및 금융사찰 방지를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수 언론인과 야권 인사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조회는 사실상 통신사찰입니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000명의 넘는 사람을 조회한 것은 상식 선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검찰의 퇴행적 행태를 단호히 막아내기 위해 통신정보 조회와 관련된 3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현행법 상 통지 유예.. 2024.09.12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에 「경륜ㆍ경정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법률안 보러가기 2024.09.10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법률안 보러가기 2024.09.10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