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법률안 보러가기https://li.. 2025. 5. 1. [월간 이기헌] 고양시(병) 국회의원 이기헌 4월 의정보고! (2025년 4월호) 4월 4일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 인용!"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 4일,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춥고 길었던 내란의 밤을 견뎌내고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은 내란세력을 종식시키고,민생과 일상 회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일산과 함께! 이기헌의 발도장 ☑ 4/3 참석 (고양시청 문예회관) ☑ 4/4 고양시(병) 당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6 참석 ☑ 4/12 세월호 참사 11주기 참석 (일산문화광장) ☑ 4/19 매월 셋째주 토요일 주민들과 함께 걷습니.. 2025. 4. 28. [월간 이기헌] 고양시(병) 국회의원 이기헌 3월 의정보고! (2025년 3월호) 일산과 함께! 이기헌의 발도장 ☑ 윤석열 석방 이후 매일 및 참석https://youtu.be/p1o-vzZWoQw?si=GdutsjFKeaylogRR▼이기헌의원 현장 영상 ☑ 3/21(금) 참석 ☑ 3/22(토) 이기헌과 함께 동네한바퀴- 일산 주민, 고양시(병) 당원들과 정발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 3/29(토) - 활동 격려를 위한 현장 방문 - 참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보위원회 상임위 및 의정활동☑ 3/4(화) 참석(신분당선-경의중앙선 직결선 신설 제안서를 국토부 철도국에 전달!) ☑ 3/5(수) 참석 ☑ 3/5(수) 문체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https://youtu.be/vGMhaCGoAM8?si=wuFQx7TvJxkzcUTs https://youtu.. 2025. 3. 24. 재외동포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법률안 보러가기 2025. 3. 20.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5.2.27.) 제가 대표발의한 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25.2.27) 성숙해가는 K-공연문화에 발 맞춰 더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기존 소방서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은 우리 영화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3%가 복원됐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향유자와 창작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연법 #영비법 #영화발전기금 #입장권부과금 #문체위 2025. 2. 27. 「2025 국회의원 이기헌 의정보고서」 발간! 「2025 국회의원 이기헌 의정보고서」 발간!일산의 더 큰 발전, 믿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일산 주민 여러분과올바른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 명하신 국민 여러분을 위해더 뜨겁게, 힘차게 뛰겠습니다.국회에서도 일산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국회의원 이기헌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십시오![플립북 ver] bit.ly/3EJekKj(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data-og-host="online.fliphtml5.com" data-og-source-url="https://bit.ly/3EJekKj?fbclid=IwZXh0bgNhZW0CMTAAAR3YrX40eXuUo7T5AxSJnVKlY91BGqFrIXo7PPHtaeqzgmt_0VpiF1hhzqE_aem_JozSq0gQsWJ_nxtOk4_1fw" data-og-url.. 2025. 2. 25. [월간 이기헌] 고양시(병) 국회의원 이기헌 2월 의정보고! (2025년 2월호) 일산과 함께! 이기헌의 발도장 ☑ 매주 토요일 '윤석열 파면' 광화문 집회 참석(9차,10차,11차,12차 집회) ☑ 2/5(수) 의정부 교구사제 · 부제 서품식 참석 ☑ 2/10(월) 민사모(민주당을 사랑하는 모임)참석 ☑ 2/15(토) 고봉산~안곡습지~모당공원~경의로 숲길~호수공원~한강 장항습지 완주 ☑ 2/16(일) 고양시호남향우회연합회 척사대회 참가 ☑ 2/18(화) 고양장항 공공택지지구 현장 방문, 고양시다문화지원센터 방문 ☑ 2/22(토) 성황리에 개최!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2025 국회의원 이기헌 의정보고서 ▼ 영상 보러가기 ▼ 고양신문 기사 보러가기이기헌 국회의원, 9개월 의정활동 성과 지역주민과 공유 ☑ 2/23(일) 고둘레(고양 둘레길 걷기), 호남향우회 백석지.. 2025. 2.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2025. 1. 20. 이기헌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방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은 매장된 유산 발굴조사 중 중대재해 발생시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을 최대 3배로 정하는 한편, 고의성 입증 책임을 업계에게 전환하여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더 두텁게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은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문체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 후 유산발굴 현장부터 게임유저들, 청소년 예술인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안 통과를 위해 함.. 2025. 1. 2. 이기헌의원 첫 국정감사 성과보고서 [2024년 11월] https://online.fliphtml5.com/fvsqr/xnwy/ 이기헌의원 국정감사 성과보고서 online.fliphtml5.com [첫 국정감사 성과보고 올립니다]저 이기헌, 첫 국정감사에서KTV의 김건희 여사 '국악공연 황제관람' 의혹을 최초로 밝혀내는 등윤 정권의 구태와 거짓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효능감 드리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024. 11.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