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입장문] ASF차단 광역울타리 단계적 철거 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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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이기헌 의원 “ASF 차단 광역울타리 단계적 철거 결정 환영
생태계 복원 위해 신속한 착수 및 동절기 긴급조치 이행해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의 단계적 철거 방안을 발표하며 생태계 연결성 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본 의원실이 지적했던 광역울타리의 오랜 유지로 야기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폐사, 생태계 단절 등 부정적 영향을 이제라도 해소하고자 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특히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이 높은 설악산 및 소백산 국립공원 등에서부터 ASF 울타리를 철거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초부터 철거를 하되, 올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 현재 부분 개방된 구간을 확대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동절기 긴급 조치 이행은 폭설과 울타리에 가로막힌 야생동물의 폐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생태계 복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내년 초부터 철거가 즉각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기상 상황을 핑계로 철거 시점이 불필요하게 늦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 동절기 긴급 조치를 즉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울타리 철거에 따른 방역 공백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ASF 방역과 생태계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면밀히 감시하며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기헌 (경기 고양시 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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