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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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목) 국민의의 송파 올림픽공원 재검표 무산 규탄 기자회견 진행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민의힘의 송파 올림픽공원 재검표 무산을 규탄하고자 선관위 국조특위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송파 올림픽공원 재검표 무산!”“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부정선거 음모론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지난 75일의 국정조사 기간동안, 마치 우는 아이 어르고 달래듯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생떼를 부리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송파 투표함 재검표를 철저히 무산시켰습니다.그동안 국조특위는 선관위의 투표자 수 예측 실패와 상황 관리 실패 등 수많은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남은 것은 송파 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애초 송파 투표함 재검표 검증은 국..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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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경제)
https://youtube.com/shorts/W8I9uGM_1Cw?si=wbUez4gqwdDAHnnl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경제)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을 따져 물었습니다.#기회발전특구 신청조차 못 하는 경기북부접경지역이라 중첩규제는 다 받으면서 수도권이라 지원에서는 소외된 경기북부. 법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데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산업통상부가 이제 직접 나서야 합니다.#전력안보 뉴노멀이 된 폭염, 전력망은 안전한가프랑스·영국·뉴욕처럼 폭염은 전력 생산과 공급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원거리 대량송전 구조에 노후 송전선로, 해양생물 원전 유입까지 우리도 예외는..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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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화) UN 글로벌 AI 허브 고양 유치 선언식 참석
오늘 국회에서 UN 글로벌 AI 허브 고양 유치 선언식에 참석했습니다.UN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와 AI를 연계해 다양한 글로벌 과제의 해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입니다. 정부도 올해 3월 한국 유치 구상을 밝히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고양시는 킨텍스와 일산테크노밸리 등 AI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포·인천공항,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역시 큰 강점입니다.UN 글로벌 AI 허브가 고양에 자리 잡는다면 국제기구와 AI 기업, 연구기관이 모이고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양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 민경선 고양시장님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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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일차
https://youtube.com/shorts/yMtMk1xdaqU?si=WUJoNcxxRf-oGxx8 https://youtube.com/shorts/aqGRE7vboTY?si=UJIDcczQ0A7GCm7I한반도 정세,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을 짚으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북미대화, 이제는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앞으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된다면 대한민국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로서 먼저 움직이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합니다.#남북협력기금, 쓸 곳엔 쓰고 미래도 대비해야남북협력기금은 지금 가능한 사업에 적극 투입하되, 남북관계..
2026.08.25
【이기헌의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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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6.05.07)
🔔이기헌 대표발의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1.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2. 법 목적 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명시했습니다. ✅ 3. "공문서 등"의 범위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700만 재외동포가 평화의 주체로 인정받고우리말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바르게 쓰이는 것.이런 변화들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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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04.23)
🔔이기헌 대표발의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최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빠르게 늘고 다양해지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이번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되고,✅개발도상국의 문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K-콘텐츠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6.04.23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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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221754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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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