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법안 대표발의】

•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6.05.07) 🔔이기헌 대표발의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1.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2. 법 목적 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명시했습니다. ✅ 3. "공문서 등"의 범위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700만 재외동포가 평화의 주체로 인정받고우리말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바르게 쓰이는 것.이런 변화들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6.17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04.23) 🔔이기헌 대표발의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최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빠르게 늘고 다양해지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이번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되고,✅개발도상국의 문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K-콘텐츠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6.04.23 2026.04.23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221754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26.03.1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