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법안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10.27)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이 법안은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이를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용을 알리고문체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겠습니다. 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10.27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07.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안내용 보러가기의안정보시스템 2025.07.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7.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 법안내용 보러가기의안정보.. 2025.07.1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6.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사고 유형을 파악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는 절차나 사고..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