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11 재외동포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법률안 보러가기 2025. 3. 20.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5.2.27.) 제가 대표발의한 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25.2.27) 성숙해가는 K-공연문화에 발 맞춰 더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기존 소방서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은 우리 영화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3%가 복원됐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작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향유자와 창작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연법 #영비법 #영화발전기금 #입장권부과금 #문체위 2025. 2.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2025. 1. 20. 이기헌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방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은 매장된 유산 발굴조사 중 중대재해 발생시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을 최대 3배로 정하는 한편, 고의성 입증 책임을 업계에게 전환하여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더 두텁게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은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문체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 후 유산발굴 현장부터 게임유저들, 청소년 예술인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안 통과를 위해 함.. 2025. 1. 2. 통신사찰 및 금융사찰 방지를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수 언론인과 야권 인사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조회는 사실상 통신사찰입니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000명의 넘는 사람을 조회한 것은 상식 선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검찰의 퇴행적 행태를 단호히 막아내기 위해 통신정보 조회와 관련된 3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현행법 상 통지 유예.. 2024. 9.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에 「경륜ㆍ경정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법률안 보러가기 2024. 9.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법률안 보러가기 2024. 9.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 2024. 9.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법률안 보러가기 2024. 9. 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안 보러가기 2024. 9.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