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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문화체육관광위원회44

<제2차 문화강국 국회토론회>(4/7) K-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논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가 열렸습니다.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국회의원들과 (사)문화강국네트워크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많은 참여자 분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문체부 1차관 출신 김현환 교수님의 '한국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요즘 가장 화제인 드라마 의 박성일 음악감독님의 토론까지,K-문화를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청해 듣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대한민국 문화는 나날이 성장해 이제는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변화를 거듭해온 우리의 문화정책이 있습니다.진정한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와 함께해 온 문화정책의 방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깊이 탐색해야 합니다. 명암과 공과를 남김없이 따.. 2025. 4. 7.
전직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 가야시대 유물 31점 불법 소지…이기헌 의원 지적 끝에 결국 검찰 송치! “도굴범일 수도 있는 자를 사범단속반이 비호한 거 아닙니까? 이건 국가유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의 유물 불법 소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희귀 청동검과 철기 유물 20여 점을 개인이 보관 ✅ 퇴직했다는 이유로 감사조차 하지 않은 감사관실 ✅ 제보자를 탓하며 사건을 자체 종결한 사범단속반이기헌 의원의 끈질긴 지적과 질의 끝에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해당 소장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가문화유산을 개인이 불법 취득해 은폐하고, 허술한 내부 감시체계가 이를 방조한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감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이기헌 #문체위 #국정감사성과 #문.. 2025. 3. 25.
김건희 라인의 국립국악원장 알박기 인사,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문체부 고위공무원의 국립국악원장 알박기 인사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3월 초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의 국립국악원장 임명을 위해 모집 기준까지 수정한 사실을 밝혀냈고, 국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언론에서도 이를 다뤄준 것 입니다.그러나 이는 단순 알박기가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유병채 실장을 비롯한 소수의 고위공무원들이 출세를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국악공연을 상납한 희대의 비리사건 'KTV 김건희 황제관람'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혼란스러운 틈 속에서 소위 '여사 라인'의 인사들이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비상계엄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수한 범죄 혐의 및 비선 의혹은 순식간에 묻혔습니다. 민주주의의.. 2025. 3. 19.
(3/5)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의 알박기 인사 및 졸속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의 부당한 인사 및 졸속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 문체부, 정권 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사표 낸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국악원장 채용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의 고위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공고’가 이뤄졌고, 실제 면접까지 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사권 남용을 엄중히 따져 묻고, 부적절한 인사를 제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중단해야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5개의 예술단체를 통합하겠다는 문체부의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무리한 정책입니다. 국립예술단체통합은 행정 효율 문제가 아닌 예술의 자율성과 창.. 2025. 3. 5.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문체부는 뜬금없이 5개의 국립예술단체(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통합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행정 효율화와 예술성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된 연구용역이나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문체부는 14년전 연구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하지만, 그 용역보고서에조차 통합에 따른 우려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예술단체도 제대로 된 설명없이 추진되는 통합에 우려를 나타내고 통합 반대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단순 사무처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각 예술단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합 이사회로 단일화하여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 엄중한 시기 조직의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 2025. 3. 5.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 추경예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 추경예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근거없는 예산 폭거에 필수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의 근간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대책없이 막가파식 삭감으로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문체위원으로서 작년부터 꾸준히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서울독립영화제와 학교예술강사문제가 이번 추경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추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제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2025.02.26 2025. 2. 26.
예술의전당에 있는 전두환 휘호석을 드디어 철거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있는 전두환 휘호석이 드디어 철거되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씨의 흔적이 국내 명실상부 대표 예술기관에 남아있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작년 국감을 통해 전두환 휘호석 철거를 촉구했고, 예술의전당 및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여 지난 10일 휘호석이 뿌리 뽑혔습니다.이처럼 40년 전 내란의 잔재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을 완벽히 진압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전두환휘호석 철거에 힘써주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02.12 2025. 2. 12.
이기헌 대표발의 「공연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더 안전한 공연장 만들겠습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K-공연문화는 K-POP의 인기와 함께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공연장 인파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이에 더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신고받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기존의 소방서장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더 안전한 K-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1.21. 2025. 1. 21.
법안소위에서 윤석열이 폐지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되살렸습니다. 영화인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 부과금 폐지 정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없어진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의무 징수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관람객에게 단 1원의 감액 효과도 없이 대형 영화관만 배 불리는 부과금 폐지 추진에 마음 고생하셨던 영화인들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문체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어제에 이어 오늘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일이 이어지네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01.16 2025. 1. 16.
<부당한 계엄방송 지시 거부한 17년차 비정규직 해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에 참여했습니다.지난 20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KTV의 '내란선전' 행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불법 계엄 선포 직후 17년간 근무한 지교철님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주요한 속보를 다루려했으나, KTV는 이를 묵살하고 불법 계엄 선포 담화문만 지속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결국 지교철님은 바른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결국 KTV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방송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악용하여 소위 입맛에 맞지 않는 내부자를 내치는 행태는 과거 독재정권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KTV이은우 원장을 내란선전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란에 동조한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어 단죄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12.26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