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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51

이기헌 대표발의 「공연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더 안전한 공연장 만들겠습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K-공연문화는 K-POP의 인기와 함께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공연장 인파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이에 더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신고받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기존의 소방서장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더 안전한 K-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1.21. 2025. 1. 21.
법안소위에서 윤석열이 폐지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되살렸습니다. 영화인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 부과금 폐지 정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없어진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의무 징수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관람객에게 단 1원의 감액 효과도 없이 대형 영화관만 배 불리는 부과금 폐지 추진에 마음 고생하셨던 영화인들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문체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어제에 이어 오늘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일이 이어지네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01.16 2025. 1. 16.
[미디어오늘]쪽잠 자던 KTV 자막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예노동”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55 쪽잠 자던 KTV 자막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예노동” - 미디어오늘지난 20일, 12·3 내란 사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 발언을 빼라고 자막 담당 노동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폭로됐다. 부당한 방송지시에 맞선 당사자www.mediatoday.co.kr-[인터뷰] 계엄방송 자막삭제 거부→해고 통보 받은 지교철씨-KTV, 지씨에 31일 계약갱신...“철회로 끝나선 안 돼” “비정규직 편법계약 규명돼야”지난 20일, 12·3 내란 사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 발언을 빼라고 자막 담당 노동자에게 지시한 사실.. 2025. 1. 2.
<공지>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돌아오는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를 개최합니다. 숙박플랫폼(숙박앱)과 숙박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 문제는 오랜 기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숙박앱의 중개수수료와 월25만원~300만원 상당의 광고비용 때문에숙박업소는 월 매출의 30%까지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문체부는 숙박앱의 폭리와 불공정거래관행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숙박대전' 지원금을 숙박앱을 통해 지급하며소비자에게 '꼼수' 가격인상의 피해를 전가 시키고 있습니다.이에 숙박플랫폼 피해사례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1. 25.
대표발의 법안 3건 모두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어제 제가 대표 발의한 3개 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중문화예술산업법먼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게임 업체가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 규모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련 자.. 2024. 11. 21.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작은도서관 진흥 책무를 명시한 현행법이 있지만,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입니다.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작은도서관을 연달아 폐관하고 있습니다. 기존 16곳에서 지난해 5곳이 폐관했고, 올해도 5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많은 시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은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중요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고양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작은도서관폐관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21 2024. 11. 21.
【이기헌 2024 문체위 국감】 6일차 상황판_체육 【이기헌 2024 문체위 국감】 6일차 상황판_체육오늘은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등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빵집에서 독대했다"는 이임생 축구협회 이사의 발언(지난 9월 24일)은 위증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최영일 부회장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임생 이사의 명백한 위증에 대해 국회법상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안세영 빨래 논란 다시 없도록"· · · 대한체육회 대책 마련 미흡해지난 9월 24일, 안세영 선수가 17세 나이에 선배들과 코치들의 빨래, 설거지, 방 청소를 떠맡아온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오늘 장재근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은 저에게 '전수조사를 했다'고 .. 2024. 10. 23.
【이기헌 2024 문체위 국감】 5일차 상황판 【이기헌 2024 문체위 국감】 5일차 상황판  오늘은 문체부 산하기관인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립박물관재단 등2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김건희 황제관람 당일 참석했던정용석 국립박물관재단 사장(전 대통령실 문체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집중 질의했습니다.정용석 사장은 황제관람 전 KTV 조대익 PD와 행사용역업체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정용석 사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기 때문에 용산에서 보고까지 받은 것'이라고 당연한 지적을 했으나 허술한 변명만 거듭했습니다.뿐만 아니라 KTV가 용산에서 보고한 뒤 만들어진 공연기획안에는 '청와대 관저 내부 사전 답사'부터 '만찬 메뉴'까지 상세히 준비돼있었습니다. .. 2024. 10. 18.
[이기헌 국감 보도자료] 이용남 영상물등급위원 상습적 법 위반 논란등급분류 받지 않고 본인 영화 불법 상영 2024. 10. 16.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감 현장 방문 차 여주 세종대왕릉에 와 있습니다창제하신 한글로 쓰여진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고 보고 드렸더니 세종께서 벌떡 일어나 기뻐하셨습니다.2024.10.11.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