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의 알박기 인사 및 졸속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의 부당한 인사 및 졸속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 문체부, 정권 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

사표 낸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국악원장 채용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의 고위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공고’가 이뤄졌고, 실제 면접까지 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사권 남용을 엄중히 따져 묻고, 부적절한 인사를 제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중단해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 5개의 예술단체를 통합하겠다는 문체부의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무리한 정책입니다. 국립예술단체통합은 행정 효율 문제가 아닌 예술의 자율성과 창작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향후 끝나가는 윤석열 정권 하에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술계 반대가 높은 만큼, 강행을 막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의 불공정성 지적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협회 공정위원회(징계 관할 기구)는 징계 절차를 개시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공정위원회 구성부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정몽규 회장의 당선이 무효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협회 선거 시스템을 개혁하고, 체육단체의 폐쇄적 선거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프랑스 영화 공동제작 협정 개정 촉구

프랑스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맺었지만, 장편 애니메이션은 제외되어 한국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이 해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정 개정을 통해 국제 공동제작 기회를 확대하도록 문체부, 영진위, 콘진원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언론진흥재단, MBC 신뢰도 조작 의혹 제기

언론진흥재단이 <2024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항목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지난해 MBC 신뢰도 상승을 감추려 했던 전력과 맞물려, ‘MBC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큽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항목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 ‘전두환 휘호석’ 철거, 계속 요구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예술의전당의 전두환 휘호석이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면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자리를 영위하고자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내란동조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게 및 감시 기능에 충실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