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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원발언&입장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입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5. 2. 27.

오늘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습니다.최상목 대행은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고 국민과 국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