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습니다.최상목 대행은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고 국민과 국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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