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안 3건 모두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어제 제가 대표 발의한 3개 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먼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게임 업체가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 규모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문화 산업 현장 속 사라진 서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여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실제로 법안이 개정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