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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9. 3.
오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ASF 방역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가 ASF 초기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일정 성과를 냈지만, 산양 떼죽음이라는 새로운 상황 앞에서 '울타리 방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정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선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생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효과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울타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습니다만, 내년까지 마냥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릴 순 없습니다.
 
올 겨울 또 전례없는 폭설이 내릴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과정에서 제시됐던 백두대간, 국립공원 일대와 DMZ 일원 등 산양 주요 서식지 주변에서 만큼은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야산을 뒤로 끼고 있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도라고 봅니다.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빠른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곧 한달 뒤면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 국회가 열립니다. 국감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책 부분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해주셨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