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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문화체육관광위원회

늘어나는 자연재해, 역부족인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25년도 예산을 점검해봤습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9. 12.

9월에도 찌는 듯한 더위, 구멍 뚫린 듯 퍼붓는 폭우.

최근 이상기후로 1년새 2배 가까이 자연재해가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가유산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유산긴급보수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재해로부터 국가유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그 원형을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이번 겨울 폭설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9월 현재 긴급보수비가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 우려가 큽니다.

 

우리 의원실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 긴급보수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금액(70억)의 64%에 불과한 44억84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이 훼손될 경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긴급보수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급보수비가 추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상기후 속 국가유산 피해 증가…올해 긴급보수비 이미 소진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