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1.7% 뿐인 정회원에 복지비 40배 지원… 편중 심각
▲ 음저협 회원수 ‛07년→‛24년 598% 증가, 정회원 비율은 8.7%→1.7% 되려 감소
▲ 1.7% 뿐인 정회원에 지원되는 복지비 연간 29.2억… 준회원의 40배 달해
▲ 이기헌 의원 “음저협 정회원 수 확대 및 준회원에 대한 복지 확대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전체 회원의 1.7%만이 정회원인 반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원액은 준회원 대비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회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예산 및 사업 계획,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신탁계약 약관 제정 및 변경은 물론 임원 선출까지 음저협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해, 극소수의 정회원이 협회장 포함 임원 선출 및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약 8.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등 해외 주요 단체 및 국내 유사단체인 함저협(7.7%)과 비교해도 매우 협소한 수치다. 음저협은 내부 규정을 통해 정회원 승격 인원을 연간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07~‛24년 음저협 정회원(음악출판사 포함) 비율>
| 연도 | 정회원 승격인원 | 총 정회원 수 | 총 회원 수 | 정회원 비율 |
| 2007 | 36 | 704 | 7,957 | 8.8% |
| 2008 | 47 | 699 | 8,855 | 7.8% |
| 2009 | 53 | 767 | 10,202 | 7.5% |
| 2010 | 29 | 776 | 11,658 | 6.6% |
| 2011 | 4 | 766 | 13,421 | 5.7% |
| 2012 | 36 | 782 | 15,058 | 5.1% |
| 2013 | 40 | 780 | 17,041 | 4.5% |
| 2014 | 62 | 823 | 19,507 | 4.2% |
| 2015 | 39 | 844 | 21,884 | 3.8% |
| 2016 | 27 | 856 | 24,249 | 3.5% |
| 2017 | 27 | 878 | 27,346 | 3.2% |
| 2018 | 27 | 878 | 30,697 | 2.8% |
| 2019 | 27 | 898 | 34,184 | 2.6% |
| 2020 | 25 | 907 | 38,468 | 2.3% |
| 2021 | 26 | 919 | 43,071 | 2.1% |
| 2022 | 26 | 930 | 47,140 | 1.9% |
| 2023 | 25 | 946 | 51,244 | 1.8% |
| 2024 | 30 | 958 | 55,544 | 1.7% |
<2024년 국내외 음악저작권단체 정회원 수 및 비율>
| 구분 | 일본 JASRAC | 독일 GEMA | 함저협 | 음저협 |
| 정회원 수 | 1,522 | 약 5천 명 | 395 | 958 |
| 총 회원 수 | 약 2만 명 | 약 9만 5천 명 | 5,068명 | 55,544 |
| 정회원 비율 | 7.3% | 5.2% | 7.7% | 1.7% |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부터 정회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받았으나, “행정비용·복지비용 증가 및 회원복지기금 재정 부족”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저협 복지예산을 보면, 2023년 19억8천6백만원에서 2024년 44억2천8백만원으로 2.2배 늘었고, 그 혜택은 소수 정회원에게 집중됐다. 2024년 정회원에 29억2천3백만원(66.0%)의 복지지원액이 가는 동안, 준회원에게는 7천4백만원(1.6%) 돌아가는 데 그쳤다.
<음저협 정회원·준회원·신탁계약자 연도별 복지사업 지원액>
| (단위 : 천 원) | |||||
| 구분 | 전체 복지 예산 |
정회원 지원액 (전체 대비 비율) |
준회원 지원액 (전체 대비 비율) |
기타 지원액 |
집계 어려움 |
| 2022 | 1,812,218 | 1,495,190 (80.5%) |
203,800 (11.5%) ＊수혜자 223명 |
20,093 | 93,135 |
| 2023 | 1,986,050 | 1,857,221 (93.5%) |
25,500 (1.2%) ＊수혜자 23명 |
7,417 | 95,912 |
| 2024 | 4,428,357 | 2,923,343 (66.0%) |
74,319 (1.6%) ＊수혜자 316명 |
943,919 | 486,774 |
※ 2024년 기준 정회원 958명, 준회원 41.365명, 신탁계약체결자 13,221명
2024년 음저협의 총 저작권사용료 분배액 4,235억9천7백만원 중 정회원 저작권료 대비 준회원 저작권료 비중이 43.96 대 31.96으로 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준회원에게 주어지는 복지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 강화 및 의사결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정회원 비율을 늘려야 하며, 현재 극소수에게 집중된 복지 예산을 준회원에게 확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