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2025국감보도자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만 경영 지속… 임원 보수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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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만 경영 지속… 임원 보수 ‘퍼주기’

 

▲ 음저협 회장에 9년 간 총 28억 지급… 기본급 10.5억, 업무추진비 14.7억

▲ 비상임임원에 9년 간 총 57.1억 지급… 회의비 46.4억으로 81.2% 해당

▲ 이기헌 의원 “‘임원 보수 과다 지급’시정명령 무시하는 음저협… 총체적 방만 경영 바로 잡아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으로부터 생기는 수수료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은 회장에게 9년 간 총 28억 원을 지급했다. 이중 기본급이 10.5억 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으로 14.7억 원, 출장비가 2.7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임원은 9년 간 총 57.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중 회의비가 46.4억 원으로 81.2%를 차지했다. 올해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비상임이사 1인당 회의비는 평균 3천만 원(최다 수령자 4,870만 원)이었으며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및 임원 보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장					비상임임원(전체 합계)
연도	기본급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출장비	업무 추진비	출장비	회의비 (및 연구비)	감사 업무비
		품위 유지비	직무수행 활동비	업무 추진비
2016	108,000	-	-	191,533	3,225	2,686	27,040	355,000	88,500
2017	108,000	-	-	160,654	13,900	19	44,990	553,300	103,340
2018	108,000	-	-	33,767	5,710	5,847	31,920	480,500	34,500
2019	108,000	-	-	59,823	59,143	13,967	34,405	523,800	44,700
2020	108,000	-	-	239,566	5,680	14,018	32,760	505,400	72,000
2021	108,000	-	-	238,577	1,870	16,310	27,360	541,900	36,600
2022	108,000	4,171	-	147,340	62,084	8,149	19,300	470,200	26,100
2023	108,000	36,000	58,300	127,821	60,851	45,894	81,545	586,200	45,300
2024	*193,000	34,234	68,242	75,152	57,852	84,724	45,375	623,540	84,600
소계	1,057,000	74,405	126,542	1,274,233	270,315	191,614	344,695	4,639,840	535,640
합계	2,802,495					5,711,789

*‘25.3월부터 회장 기본급 1.93억원으로 인상, 기본급 인상 2024년으로 소급 적용

 

 

음저협이 회장에게 기본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에 지급한 예산은 3억4천3백만 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기본급 1억 8백만 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 7천7백만 원, 출장비 5천8백만 원 등이었다. 2025년 3월부터는 회장 기본급을 1억 9천3백만 원으로 79% 인상하면서 자진 미수령했던 인상분 약 9천9백만 원을 소급해 일괄 수령했다. 업무추진비 관련 편성액은 ‘23년도 대비 ‘24년도에 하향됐으나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업무추진비 편성액(‘24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 4천2백만 원, 한국관광공사 연 2천만 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 9백만 원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 문제는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체부가 2016년부터 수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으나 음저협은 2023년~24년 사이 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하향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상향하고,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 설정 명령 등을 불이행하는 등 ‘꼼수’로 대처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은 9년 간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임원 보수 과다 지급 문제를 모르쇠와 꼼수로 대처하고 있다”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협회의 사유재산처럼 방만하게 운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