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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스케치

검찰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비열한 행태가 날로 점입가경입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10. 21.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4.10.21. 국회 소통관)


검찰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행태가 날로 점입가경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 통일부 장관은 물론, 통일부 직원과 현 통일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렸습니다.
2018년 봄 '봄이 온다' 공연을 위해 방북했던 예술단이 타고 간 비행기가 이스타항공이라는 이유라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스타항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하나 외에는 아무 관련성도 찾기 힘든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창의력이면, 차라리 수사가 아니라 소설이나 시나리오 집필을 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이라는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엉뚱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입니다. 없는 죄를 억지로라도 만들려는 시도이며, 법이 아니라 여론으로 심판하겠다는 정치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김건희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막무가내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에는 이토록 잔인하고 비열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숨 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이 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문체위에서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대화 내용을 전달 받았을까요?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서 자기 폰을 보여줬을리는 만무합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강제로 공개된 행정관은 본인 휴대폰을 검찰로부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조사로 관련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긁어모으고 있는 검찰이 아니면, 대체 누가 이런 대화 내용을 여당 의원에게 갖다 바쳤겠습니까.
언론을 통해 '뭉칫돈', '계좌 거래 내역', '제주 별장' 등
각종 수사 내용을 마구잡이로 흘려대더니,
이제는 대놓고 여당을 이용해서 정치질을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반증입니다.
도저히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자신이 없으니,
여론전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여,
실체적 진실은 숨기기 위한 수작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4.10.21.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김기표·김동아·김영배·김영진·김한규·박경미·박균택·박지혜·손금주·윤건영·이기헌·한민수·한병도·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