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2024 문체위 국감】 2일차 상황판

 

10일 국정감사 2일차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이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하였습니다.

 

주요 질의로 천연기념물 '산양' 떼죽음에 관한 국가유산청의 대책 미흡에 관해 지적했습니다. 지난 겨울 알려진 산양 개체 수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1,022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실은 시민단체· 언론· 행정부처와 함께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산양을 위해 먹이를 주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답만 내놓을 뿐 주무관청으로서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이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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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의로,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가 영구적 반환이 아닌 '압류 면제' 및 '대여 끝나면 반환'이라는 조건을 걸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2010년 문화재청이 '사리와 사리구를 분할 반환하는 것은 문화재 반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2024년에 돌연 '사리구 압류 면제와 대여 종료 시 반환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협약문을 보스턴미술관에 전달한 것은 영구 반환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에 방문한 것이 기점이 되어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원칙을 깨버리고 '여사 띄워주기용' 이벤트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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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前)국립 문화유산연구소장이 임기 중 희귀유물 다수를 불법취득했다는 의혹 등 비위 제보를 받고도 국가유산청이 의혹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시킨 사건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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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고령화로 인해 별세하거나 1명 밖에 남지 않아 그 명맥 단절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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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단'은 고종황제 즉위식과 명성황후 장례식이 거행됐던 역사적인 장소였으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철거 당했던 만큼, 문화유산 관련 주요 두 행사가 환구단 훼손 논란이 있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진행되고 모두 1600만여 원의 임대료가 지급된 상황의 부적절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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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유산청에 해당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긴급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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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