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허울뿐인 K-POP 문화강국… ‘문체부’ 300억 사업 두고 실적 올리기 급급?

청년문화예술패스 실집행률 11%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년 대비 72% 대폭 삭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년 전으로 회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건설에 400억 예산 책정
1000억 원가량 투자한 ‘청와대 리모델링’, 명목은?

 

유인촌 문체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72%가 넘었다. 하지만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는 예술패스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모으는 데는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각종 문화예술 예산이 삭감되며 예술인들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 상황. 한편 야당은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리모델링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게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국비 10만 원, 지방비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패스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 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체 17개 시·도 패스 발급 대상자 16만 명 중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11만5314명으로 발급률은 72.1%를 기록했다.

발급률 1위 ‘서울’ 최하위는 ‘제주’

전국에서 예술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발급 대상 인원 2만5895명 중 2만4291명(93.8%)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어 세종(83.5%) 인천(80.3%) 경기(75.5%) 강원(71.1%) 전남(70.8%) 전북(65.5%) 광주(64.2%) 대구(63.6%) 충남(62.7%) 부산(60.5%) 충북(59.9%) 경북(58.9%) 울산(58.8%) 대전(57.3%) 경남(57.2%) 제주(54.6%)가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패스 발급률은 72.1%로 패스 발급이 3월 말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발급 자체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기헌 의원실은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들의 발길이 공연장으로 향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 전체 사업예산 234억2215만 원 중 실집행액은 25억7079만 원으로, 집행률은 11%에 불과하다. 패스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공연이나 전시 관람비로 사용된 금액이 11%에 그친다는 의미다.

실집행률 낮았다, 예술계는 악순환

지역별로 17개 시·도 중 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93.8%)의 실집행률은 19.6%에 머물렀다. 38억8425만 원의 국비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공연예술계로 이어진 돈은 7억6000만 원에 그친 셈이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경기도(64억2640만 원)의 실집행액은 6억6972만 원(10.4%)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패스 발급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도도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불러 모으긴 역부족이었다.

전국에서 패스 발급률이 가장 낮은 제주(54.6%)의 경우, 집행률 또한 6.3%로 전국 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연말까지 청년들이 발급받은 패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패스 포인트는 사라지고 국비 및 지방비는 모두 불용처리된다.

발급률에 비해 집행률(이용률)은 미미한 상황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은 공연 성수기가 아니라서, 안 본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첫 시범사업이라 발급을 위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성장 목적, 사실상 실패?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 당시 우려됐던 뮤지컬 관람 편중 현상 또한 실제 확인됐다. 지난 3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패스 포인트로 결제된 장르를 확인한 결과 ‘뮤지컬’ 18억2100만 원 ‘클래식/무용/국악’ 5억7600만 원 ‘연극’ 3억7400만 원 ‘전시/행사’ 1억5500만 원이 결제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각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기헌 의원실이 문체부가 제출한 ‘8월 말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람 가능했던 공연전시 목록’ 파일을 전수조사한 결과,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었던 뮤지컬‧연극‧오페라‧클래식‧무용‧발레‧국악‧전시 등 901건 중 서울 공연이 694건으로 전체 공연‧전시의 7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 총 234억여 원이 투입된 규모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특히 지방에 사는 청년들의 경우 패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자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불러 모으는 노력은 부족했던 결과로 보인다”라며 “내년에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160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문래창작촌. [박정우 기자]

 

2025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정부, 대폭 삭감 감행

문체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지난해 547억 원에서 올해 28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은 상황에서 재차 대폭 삭감이 강행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으로 꼽혔다.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은 예술교육의 기회를 잃었다는 평이 나온다. 이어 5000명에 달하는 예술강사들은 실직의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지역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 예술 능력을 높여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문화예술교육기관과 더불어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간의 사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쳐 지역문화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기도 했다. 특히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은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지역 브랜드화,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등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으로 활력을 높이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균형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었다.

결국,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476억 원에 달했던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은 올해 22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은 16억 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이에 예술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개념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문화예술교육, 사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예술강사 예산 복원 촉구, 911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예술강사 예산 복원’, ‘문화예술 홀대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정부예산안) 내용을 보면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만 편성됐다. 강사료는 전액 삭감됐다”라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0% 삭감돼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은 거짓말이었고, 문화예술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며 “상상력 및 창의성 등 지식정보사회에 필수적인 역량 계발을 포기해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지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가사업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지 말고 문체부가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체부 예산 살펴보니 “문화도시 만들겠다”

문체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시를 특색 있는 브랜드로 키우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산이 400억 원 신규 측정됐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도시를 지정한다.

콘텐츠 분야는 한류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 출자 400억 원을 토대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나아가 정부는 80억 원을 들여 K-POP, 드라마, 영화, 전통문화, 현대미술 등 한류 연관 산업을 연계한 대형 한류 축제를 열고 대한민국 대표 행사로 키울 계획이다.

학교교육 예산은 삭감, 청와대 리모델링은 400억? 

지난 3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비로 417억2400만 원을 편성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전면 개방되면서 운영 및 시설 유지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쓰인 지난해 300억2400만 원에 견줘 38% 증가한 액수다.

한 예술계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생계와 밀접한 예산은 삭감하고 청와대 리모델링에 수백억 원을 쓰는 게 정상적인 예산 운용인지 모르겠다”라며 정부의 예산사용 계획을 비판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실장실이 있던 여민2관을 도서관과 카페 등 다목적 휴게시설로, 국민소통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이 배치됐던 여민3관을 공연 관련 부대시설 등으로 바꾼다.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있었던 춘추관에는 전시실과 다목적실이 들어서고, 경호동도 업무용으로 구조를 변경한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청와대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 관련 예산은 증가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 첫해 96억70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235억1200만 원, 올해 300억2400만 원, 내년에 417억2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정부의 문화정책 실효성과 예산 운용에 대한 의구심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실제 현장의 예술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강국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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