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를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를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3년 11월 전국 시행을 한 달 앞두고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환경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에 의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특수 라벨지를 생산 및 유통하기로 한 업체는 75억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결정했음에도 해당 업체의 계약 당사자인 조폐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환경과 민생 모두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업체의 손해를 보전하고 일회용컵 축소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합니다.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