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OBS생방송에 출연하여 정치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CJ라이브시티까지 굵직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인터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1 독도 지우기 : https://youtu.be/yxzcPOEaNQg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은 명분없는 관계개선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일선의 일부 공무원들이 발맞추어 행정을 하였고, 실제 성남시의 경우 예산 문제를 이유로 관 내 공공시설의 독도 영상 송출을 갑자기 중단하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민주당 독도 특위 위원들이 시장을 보지 못하고 떠나간 이후에 신상진시장은 별안간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특위 위원들을 향해 날선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굴종적인 외교적 흐름 속에 내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국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임기가 곧 끝나는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리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나 맞추고 있습니다. 굴종 외교,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수사 : https://youtu.be/mA0ilAehqCI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대단히 옹졸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어 독립한 가정과 문 전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수사를 재개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보은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 현재 행태는 전형적인 검찰의 언론플레이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3 CJ라이브시티 : https://youtu.be/lQPjVXuI-xo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CJ는 8년 전 약10만평 부지를 저리에 대여하며 아레나 및 상업시설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CJ의 자금난이 원인입니다.
이제는 K-컬처밸리 민관합동개발로 고양시의 문화 핵심 사업을 완성해야 합니다. 건설은 경기도가, 운영은 CJ를 비롯한 엔터테이너 기업이 맡는 형태로 K-컬처밸리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 경기도 주도의 공공개발로 아레나 대신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만 K-컬처밸리에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는 단 1평도 없습니다.
책임감있게, 속도감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경기도를 견제하고 압박하겠습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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