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2025국감 보도자료] 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 체육단체,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해 90일 내 결과 보고해야

- 90일 내 회신율 12.3% 불과.. 늦장 회신 51.4%, 무응답 36.3%

▲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불수용’ 17.5%

▲ 이기헌 의원 “체육단체 늦장 대응과 무시로 피해자들 고통 가중”

- 늦장 회신 시 과태료 부과·징계시한 단축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18일 대표발의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7일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건은 146건이며, 146건 중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한 사례는 18건(12.3%), ▴법적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한 도과 미회신은 53건(36.3%)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 아래 [표-1] 참조

 

 

[표-1] 2024년 8월 7일 이후(법적 기한 90일 적용) 징계요구 이행 현황

전체 요구	법적기한 도래 (146건)			법적기한 미도래
	기한 내 회신	기한 후 회신	기한 도과 미회신
225건	18건	75건	53건	79건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이기헌의원실 재구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징계요청한 556건 중 ‘조치완료’된 건은 406건이며, 406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청을 ‘불수용’한 경우는 71건(17.5%)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2] 참조

 

 

[표-2] 징계 요청안 수용 현황

전체 요구	미조치(150건)		조치 완료(406건)
	미회신	미도래	수용	불수용
556건	71건*	79건	335건**	71건
* 24.08.07 이전 징계요청에 대한 미회신 18건 및 24.08.07 이후 법적 기한 도과 미회신 53건의 합 ** 징계 감경 및 미징계에 대한 정당한 사유(학폭위 기조치, 포상에 의한 감경 등)가 있는 경우 ‘수용’으로 판단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이기헌의원실 재구성

 

이에 이기헌 의원은 “현재도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하는 구조”라며 “체육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가 정작 징계요구에 대해 늦장 대응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 소요되는 현재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오늘 18일(목) 대표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