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100억 달러를 지불하라며 또다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외교적 예의조차 결여된 과도한 요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00억달러는 한국이 양국간 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9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한미 양국은 작년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SMA)을 통해, 내년 한국의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책정하고, 이후 4년간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 협정을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뒤엎는 것은 동맹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실상 공짜로 군사력을 제공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1조 수천억원씩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건설 당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설비 약 12조의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GDP의 약 2.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1% 수준인 일본이나 나토 국가들에 견주어 보았을때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한미동맹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희생이나 거래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결코 협박과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 예산은 대한민국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