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수)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오늘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인천2호선의 고양 연장은 서부 수도권을 잇는 주요 과제이자 문화도시 일산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입니다.

현재 일산에 조성 중인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은 미래에 수도권 문화권을 책임질 핵심 인프라입니다. 인천 2호선의 연장을 통해 인천, 김포, 일산의 교통축이 완성된다면 문화산업 발전과 문화 향유권 실현을 이뤄내는 문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인천 2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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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강화,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합니다!

수도권 서부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2023년 8월부터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가 사업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서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단순한 철도 노선 하나의 신설이 아닙니다.

수도권 서북부의 200만 주민들은 출퇴근, 학원, 병원 이용 등으로 사실상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건너지 않으면 상호 왕래를 위해 최소 20분을 돌아가야 합니다. 생활권을 잇는 철도는 전무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도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각 도시에 GTX-A,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인천2호선, 김포골드라인 등 다양한 철도노선들이 있지만 서로의 철도 인프라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의 완성은 수도권 서부 철도망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남북축 교통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서북부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동서 방향 6개 철도 노선을 이음으로써 서부권의 여러 노선들과의 환승편익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2호선 없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해놓은 철도망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핵심 정책목표가 직주근접임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직주근접은 고사하고 출퇴근 지옥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주택정책에 떠밀려 수도권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오히려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 경제성 분석이라는 기존의 관점으로만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것은, 수도권 접경지역과 외곽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교통 소외를 감내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 지역 내 균형발전, 그리고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철도노선 간 효율성 증대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정책적 필요성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2호선 연장 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수도권 서부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동안 접경지역과 수도권 매립지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양시에 조성 중인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국제전시장 등은 수도권 서북부,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심이 될 핵심 거점입니다. 인천2호선 연장은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이들 문화시설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축인 만큼, 정부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산업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착공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 김주영·박상혁·이기헌·김영환·모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