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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스케치

7월 1일 (화) SBS 라디오 <주영진의 뉴스적격>에 출연했습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5. 7. 2.

https://youtu.be/5DDV8Jg53FY?si=qZGixsqyuiBEssNS

 

현재 검사가 가진 막대한 권한의 분할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최소화시켜가면서 안착시켜 가야 합니다.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고 해도 사법부가 재판에 회부해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 막대한 권한을 나눔으로서 검찰개혁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