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국립생태원 '무안공항 조류 위험'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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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무안공항 조류 위험’ 지적했었다

-2022년 활주로 연장 평가서 “조류 집단 서식지 제외해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해 환경 전문 정부기관이 “계획 단계에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22년 검토의견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입지 및 배치 계획 시 조류의 집단 서식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무안공항을 확장하면 갯벌과의 거리가 감소하고 조류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집단 휴식처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립생태원은 “활주로 남북 측 지역의 경우 이착륙 빈도가 증가하고 비행체 유형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조류 충돌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활주로가 연장되면 항공기 이착륙이 늘어나므로 이를 반영한 조류 충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 당시의 조류 충돌 현황만으로 위험을 가늠했다는 것이다.

국립생태원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2년 4월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포괄적인 의견을 달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를 내줬다.

 

환경부는 2023년 3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조건부 협의’를 내줬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사업 입지가 상당 부분 정해진 뒤에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말 낸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 및 검토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적용 시기는 사업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이 수립된 이후”라며 “계획 수립 완료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적용은 형식적·임의적 작성 및 협의 의견 반영의 한계로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사업이 제안될 때부터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춘 스코틀랜드,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갈등 관리·환경 영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사업 계획 단계부터 환경 영향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