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이기헌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방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매장유산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 <매장유산보호법>은 매장된 유산 발굴조사 중 중대재해 발생시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을 최대 3배로 정하는 한편, 고의성 입증 책임을 업계에게 전환하여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더 두텁게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문체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 후 유산발굴 현장부터 게임유저들, 청소년 예술인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