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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스케치

2025년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11. 26.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삶을 책임지는 예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과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약자와 서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민생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고,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은 축소되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은 불충분합니다.
가뭄에 물 한 방울 없이 풍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민생 예산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