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통신사찰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통신자료를 ,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며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야권 인사를 비롯해 약 3천명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통신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이나 유예한 것으로 밝혀져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부적절한 통신사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대안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신 김승원 노종면 박주민 신장식 이성윤 황정아 의원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