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2025 문체위 국감】 3일차 문체부 공공·유관기관 (25.10.20)

[20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3일차 - 문체부 공공·유관기관 ]

 

⬛ 10월 20일(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3일차를 맞이했습니다.

 

✅ 5.18 왜곡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방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보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350...

<스카이데일리>는 23년과 24년 총 239건의 5.18관련 허위·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5년간 광고집행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스카이데일리>의 공로감사패 수여 행사를 후원하며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짜뉴스 확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재단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 예술계 학교 심리적 위기학생 발생, 종합지원체계 수립해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최근 6년간 자살 시도와 자해가 총 32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 지원 건수는 늘고 있지만, 예산은 조기 소진되고 있습니다. 상담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전임 상담 인력은 5명, 외부 초빙 상담사는 3명에 불과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고 역시 최근 6년간 12건의 자살 시도와 자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전까지는 상담 자격이 있는 일반 교사가 상담 업무를 대응했고 2022년 이후에서야 전문 상담 교수가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예술계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육 환경과는 다른, 정서적으로 민감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신건강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의료관광,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때

 

현재 의료관광객의 대다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의료·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관광 전략을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고양시에는 총 8개의 병원이 밀집해 있어 의료 기반이 탄탄할 뿐 아니라, 고양종합운동장과 같은 문화 인프라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의료관광객들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K-컬처와 관광, 힐링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융복합 콘텐츠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의료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관광 지역협의체를 '광역'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 6곳 '서점 0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전국에 지역서점이 단 1곳도 없는 '소멸 지역'이 6곳, 1곳만 남은 '소멸 위기 지역'도 21곳에 달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2022년에도 2024년에도 서점 하나 없는 지역이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지역서점은 시민의 독서권을 지탱하는 문화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가 연매출 1억 미만, 정부 지원은 줄고 자부담은 늘고 인증제 참여율도 하락 중입니다.

일본은 공유형 서점, AI 기반 유통 시스템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대응 중이고, 독일은 도서 익일배송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해외 사례를 참고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특수언어권 관광통역사 부족, 처우개선과 구조적 전환 필요

외국인 관광객이 특수언어권(동남아·유럽·중동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들을 안내할 관광통역안내사는 여전히 주요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수언어권 자격 보유자는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활동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자격 취득자 중 실제 활동 비율은 25.4%에 그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단순히 자격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 개선과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성추행 기자에게 성과급 지급한 KTV, 이게 ‘엄정한 조치’인가?

작년 8월 KTV 소속 기자가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TV는 이 직원에게 '업무를 잘했다'며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사건 직후 저희 의원실 질의에 KTV는 사건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고 단호하게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은 너무 달랐습니다.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입니다.

그런데도 KTV가 앞장서서 해당 직원을 두둔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