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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원발언&입장

9월 2일(화) 기자회견 참석 <검찰의 文정부 표적수사 중단과 공소 취소 촉구>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5. 9. 2.

<검찰의 文정부 표적수사 중단과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드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운용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모두 지키려 했던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치·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與의원 30명 "文정부 사드배치 지연의혹 표적수사…공소 취소해야"

 

與의원 30명 "文정부 사드배치 지연의혹 표적수사…공소 취소해야"

법무장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공소 취소 탄원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수뇌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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