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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스케치

7월 29일(화) 'AI시대, 창작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5. 7. 29.

<AI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방안>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문화체육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날이라 정회한 시간에 짬을 내어 참석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실제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나 영상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뿐만 아니라 전분야에서 AI가 생성한 결과물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I도 누군가 만든 소중한 창작물을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그러나 정작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없이 인공지능 학습이란 명분 하에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깊게 고민해볼 지점입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AI시장 확대라는 주요 과제 속에 쉽게 해결책이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함은 맞습니다.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계속 관심갖고 살펴보겠습니다.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