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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원발언&입장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 내란종식이 우선입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5. 4. 8.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5.18', '계엄요건 강화'는 곧바로 가능"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5.18', '계엄요건 강화'는 곧바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5.18 정신 (헌법 수록),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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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이를 위해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시한이 있어서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해보도록 노력할 것"
 

- 이재명 당대표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