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한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9가지 제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제가 공동주최한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9가지 제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운영 혁신과 병역제도 개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되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벌인 불법 계엄선포에 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앞장섰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군이 특정 정권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이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