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기헌 "윤 대통령 '내란죄' 구속 가능성 높아…검찰은 수사 손 떼야"
[전문] 이기헌 "윤 대통령 '내란죄' 구속 가능성 높아…검찰은 수사 손 떼야"
"한동훈-한덕수, 이방원의 난과 같은 꼴…연성 쿠데타" "윤석열-한동훈의 공통적 이해관계는 시간 벌기" "윤 대통령, 아직 포기 안해…또 군사 반란행위 일으킬지 불안" "여인형, 소수에게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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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한덕수, 이방원의 난과 같은 꼴…연성 쿠데타"
"윤석열-한동훈의 공통적 이해관계는 시간 벌기"
"윤 대통령, 아직 포기 안해…또 군사 반란행위 일으킬지 불안"
"여인형, 소수에게 '계엄문건' 특별 지시… 민방위, 예비군 병력까지 통제하려 해"
"김용현, 합참의장이 '원점타격' 거부하자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 질책"
"방첩사 수사단장, 출동 거부하는 부하에 폭언·폭행"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2월 09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혜원 / 기자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기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정부의 거의 모든 일을 해나갈 것처럼 책임지고 해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톤다운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 제2의 내란이다.
2차 내란이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헌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이 개국할 때 이성계의 난이 있어서 조선이 개국이 됐죠.
그리고 얼마 있어서 아들인 이방원의 난이 낳았는데 저는 딱 이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을 진압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를 저희 국회와 국민들이 진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권한이 없는 한동훈과 그리고 총리, 임명직 총리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둘이 연대해서 이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누가 국민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위임해 준 적이 없는데
▶정영진
법적 근거가 없죠?
▶이기헌
당연히 없죠.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가 있을 때는 주례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총리가 대통령을 찾아와서 한 주간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결심을 받을 내용들을 보고하는데 마치 이 자들이 한덕수 그다음에 한동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 회의를
▶정영진
만난다고 했죠.
▶이기헌
그래서 국정운영을 마치 윤석열이 빈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대통령 아닌 대통령과 그리고 책임총리라고 스스로 지칭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 정말 이것이야말로 연성 쿠데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헌
이번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한덕수 총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무회의에 주재를 했죠. 한덕수 총리는 고발할 것이고요. 이미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가 남았는데 탄핵 문제는 이제 권력의 진공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국가 권력 서열상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대행할 사람이 누가 될지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탄핵의 문제는 그때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일단은 형사고발을 먼저 해놔서 한덕수 총리가 마치 이번 쿠데타의 성과를 본인이 권력자로서 정리하고 차기 권력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한덕수 한동훈은 뭘 노리고 있다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처음에만 이렇게 좀 해놓고 결국은 윤석열 다시 권력의 일선으로 재등장할 거다.
조금 잠잠해지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아니고 윤석열을 뒤로 놓고 두 사람이 이제 한번 정말 국정운영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처럼 자신들이 뭘 좀 해보려고 한다는 건데 사실 두 개 다 불가능한 얘기 같거든요.
듣기로는
▶이기헌
불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심판한 것이죠.
심판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다시 국정운영에 전면에 서는 것은 저는 제2의 쿠데타 국지전을 통한 이런 것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험 요소는 저희가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둘이 손을 잡고 차기 만들어질 권력에 주요한 참여자로 주요한 권력자로 등장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위헌적 제2의 쿠데타를 저희들이 막음과 동시에 두 사람에 대해서도 윤석열 군사반란의 책임자로 두 분 다 저희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민주당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지난주에는 탄핵안이 불성립이 됐지만 매주 토요일 따박따박 발의해서 표결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오늘 지금 상설특검법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법은 상설특검이라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직무가 정지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이기헌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죠. 저희들이 약간 착각하는 건데
▶정영진
당에 일임하겠다.
▶이기헌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당과 총리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라고 해서 둘이 뻔뻔하게 기자회견하고 하고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상상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했지만 군의 통수권자는 아직도 대통령입니다.
그게 헌법 체계에 맞고요. 대통령이 아직은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지금은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동훈을 면담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엊그제 있었던 탄핵을 피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일단은 국민적 여망과 다른 표결 불참으로 탄핵안을 부결시켰는데 이 작자가 다시 어떤 정치적 행위 또 군사적 반란 행위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국민들에게 불행한 어떤 안보적 위험 요소가 생길지 모른다.
▶정영진
의원님 생각은 의원님 판단은 윤석열이 일단 탄핵만은 막아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야 일단 탄핵만 좀 막아줘 모든 권력 다 일단 위임해줄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이 막아지면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다시 돌아올 어떤 작전을 이리저리 획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기헌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는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 벌기에 일주일은 성공한 거고요. 이 시간 벌기가 더 이상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둘의 공통점은 물론 이제 지향점은 다릅니다. 윤석열은 본인의 안위가 지금 고민이
▶정영진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기헌
한동훈 입장에서는 다음 권력을
▶정영진
대선 위해서
▶이기헌
민주당에 넘기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창출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든 이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뜻.
▶정영진
시간이 있으면 한동훈은 지금 아무리 봐도 당내에서도 입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당을 잘 설득해서 시간만 주어지면 자신이 당 대선후보로 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기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텐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아직은 검찰권을 한동훈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검찰에 특수본이 꾸려졌는데 박세현 고검장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 대학 직속 후배이고 자기의 아버지와 또 진형구 검사라고 하는 한동훈의 장인이 아주 절친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은 특수관계이거든요.
아마 박세현이 이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민정수석을 김주현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김주현의 보고도 없이 김주현 의원이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급하게 박세현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지 않았을까?
그것이 저는 한동훈이 면담 갔을 때 한동훈이 내밀었던 칼이었고 윤석열이 긴장했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특히 검찰의 수사가 자기 목전에 와 있다는 걸 느끼고 일보후퇴한 것이 아닌가.
▶정영진
검찰 수사의 수장을 윤석열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즉 한동훈
▶신혜원
대표와 가까운
▶정영진
누군가를 들이밀면서 이 정도면 도저히 윤석열이 받지 않을 수 없는 카드가 됐었다.
▶이기헌
저는 이 검찰권이 특수부 검사로 20여 년간 살아왔던 검찰의 권력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던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목에 들어와 있는 이 칼을 느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원에게 일정하게 양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해서 이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장관한테 보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사권을 가진 그들의 말을 마냥 이렇게 칼같이 선을 긋고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기헌
저는 저희가 8년 8번째 5년 단임 대통령을 해 왔는데 아시겠지만 8분의 대통령 모두가 대부분 권력이 끝난 이후에 검찰은 정권 초창기에는 사냥개였지만 정권이 끝나갈 때는 하이에나처럼 권력을 물어뜯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보면 이 권력은 끝났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일 것 같고요.
다만 다음 만들어질 권력이 친검 정권이 들어서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소수사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기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 권력을 물어서 죽이고 다음 권력을 만들어놓는 과정에 검찰이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영진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검찰 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기헌
막아야죠.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정영진
아니 막는 걸 떠나서 안 나올 것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이기헌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텐데 이들이 지금 아까 한한 연대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다 차기 권력자가 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중심으로 한 권력 재창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고요.
▶정영진
노력하겠죠.
▶이기헌
그 과정에서 아직은 검찰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박세현 고검장의 임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혜원
저희가 이제 이기현 의원을 모신 이유가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서 북한의 오물 풍서 원점 타격하라는 그 제보 때문인데 이 얘기는 저희가 깊이 있게 할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의혹을 쪼개서 할 거고 일단 당의 입장에서 탄핵 국면에서 지금 어쨌든 매주 발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표를 끌어오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한동훈 특검 카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영진
한동훈 특검 카드는 어떤 거예요?
▶이기헌
한동훈 특검 카드는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냈던 카드인데요.
지금 특검이 여러 개가 지금 발의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한동훈 특검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카드입니다.
꼭 필요한 특검이지만 지금 저희가 국회 전략상 8표의 국민의힘 표를 받아와야 탄핵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양심적 의원들의 탄핵 참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아직은 지금 저희가 한다 안 한다를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정영진
그건 만약에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당연히 있을 테니 그러면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는 게 만약에 한동훈이 특검돼서 만약에 물러나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지금 현재 윤석열을 지킬 사람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기헌
근데 한동훈 이제 특검 표결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탄핵 표결은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되잖아요.
특검은 의결된다 하더라도 한참 지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탄핵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낸 또 측면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세법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어느 시기에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혜원
그럼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탄핵안 표결을 재차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헌재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헌재가 6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영진
대통령 특검 대통령 탄핵
▶신혜원
탄핵 대통령 탄핵이 헌재로 넘어갔을 때 6명에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냐 해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몫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사실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헌
권한대행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영진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없잖아요.
▶이기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되면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 간다는 건 탄핵이 된다는 전제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이 끝나고 헌재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게 총리가 될지 부총리가 될지 이 문제는 지금 남아 있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헌재 후보에 대해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6명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정영진
권한대행이 그거 할 수는 있어요? 임명을
▶이기헌
임명할 수 있죠.
▶신혜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8인으로 헌법재판소가 의결을 했거든요.
▶이기헌
지금은 이제 6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쟁점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 정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일이 내란을 범한 자다.
이래서 이 자를 더 이상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받는다고 하면 헌재의 인원 구성과 관계없이 저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국민도 참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이 국민들 너무 피곤하게 해
▶이기헌
죄송하죠. 이 과정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이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한덕수 만약에 권한대행이 있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인정하실 거예요? 민주당이
▶이기헌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중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헌법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
▶신혜원
법적으로 그런
▶이기헌
권력서열이라는 게 있고요. 입법사법행정부와 모든 기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
▶정영진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주재도 했고
▶신혜원
내란 방조 혐의?
▶이기헌
내란 공범 내지는 방조
▶정영진
내란 내지 방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민주당 판단하실 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국정을 최고 책임자로서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기헌
저희가 맡기는 건 아니고요. 헌법상의 기준이어서 그런 것이고요.
윤석열을 탄핵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되면 행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스톱하에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 서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총리 그다음에 경제 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밑에 장관들이 쭉 있게 돼 있죠.
▶정영진
하여튼 그리고 권한대행이 어쨌든 임명할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의견, 강력한 열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기헌
그 과정에서 지금으로 보면 검찰, 경찰 아니면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구속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지금 피의자로
▶이기헌
워낙 지은 죄가 큰 중죄이고 모든 법조계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완벽하다.
내란죄 수괴에 해당되는 게 대통령이고 직접 본인이 지휘했고 본인이 직접 심지어 국정원의 제1차장에게 자기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이 방첩사와 협의해서 정치인들을 잡아들여라라고 하는 불법적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만 의결되고 나면 각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즉각 구속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영진
탄핵 전에는 구속 안 돼요?
▶이기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서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용현이 검찰로 걸어들어간 것도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 경찰로 가는 것보다는 검찰로 가는 게 유리하고 일정하게 거래가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용현이 검찰로 들어가서 본인의 진술, 그러니까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밑에 바로 종범이 김용현 아니겠어요?
김용현의 진술에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죄 수괴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검찰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검찰은 이 수사에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검찰은 손 떼야 된다.
▶이기헌
사실은 저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주에 있지 않아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2개의 범죄밖에 없는데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고 등이라는 표현을 하나 가지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서 모든 범죄를 대부분 다 등으로 걸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는 걸 하나를 걸어서 이번에도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걸거든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도 자기들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어거지 수사이고 그리고 검찰 정권의 수괴였던 대장이었던 윤석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자기들이 다시 하이에나처럼 자기들이 받들어 모셨던 자기 상관을 뜯어물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신혜원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이게 중첩되면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지금 사실 약간 주도권 경쟁처럼
▶이기헌
주도권 경쟁이에요.
▶신혜원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나요?
▶이기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검사에서도 작고 이런 큰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수사 체계상 보면 맞기는 하지만 너무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경찰 국수본과 군 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군 내에 검찰단을 공수처가 지휘해서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겠다.
검찰은 빠져야 한다.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들이 지휘 아래서 수십 년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신혜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군 인사들이기 때문에 군 검찰까지 뺄 수는 없지만
▶이기헌
군 검찰은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군내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영진
그런데 이제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죄질이랄까 혹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사람이고 이게 위헌이라는 건 사실 크게 이렇게 논란의 여지도 없잖아요.
▶이기헌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법 시스템과 법리 적용과 관련돼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법 기술자들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어떤 장난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봤는데 이것을 또다시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저는 이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검찰은 손을 떼야 된다.
▶신혜원
저는 경찰도 우려돼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도 연루되어 있잖아요.
▶이기헌
사실은 경찰청장도 연루가 돼 있죠. 조지호 장 그다음에 서울청장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도 국회 경비대장 적어도 국회를 틀어막았던 것 관련돼서는 이들도 다 지금 고발 조치돼 있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3명에 대해서 영장을 때려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수사기관 간에 관할권이 다툼이 있을 때에는 먼저 영장을 친 수사기관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김용현을 그날 1시 반에 불러들였고 그리고 인신 구속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두 기관 간의 알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하자가 있는 조직이지만 모든 수사기관이 다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맡긴다면 적어도 검찰은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대통령은 뭘 노렸다고 보십니까?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기헌
본인이 본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본인이 휘하로 쓰고 있었던 검찰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 검찰의 주구처럼 활동했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이 본인이 유일하게 국민들의 지지는 없었지만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감사원 등을 통해서 이 국가를 통치해 왔는데 이 권력기관의 수장 및 구성원들이 탄핵당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력과 공권력이 해체되는 것으로 느꼈을 겁니다.
▶정영진
손발이 잘린다.
▶이기헌
이 손발이 잘리는 것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번에 예산안 문제가 겹쳐지면서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놈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법조인이 이렇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반하는 포고령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래요 저는 영 이해가 안 돼서
▶신혜원
정프로의 고정 질문입니다.
▶정영진
누가 오셔도 여쭤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설득은 잘 안 돼요.
설령 그렇다고
▶이기헌
설령 그렇다고 상상 초월한 사람이에요.
▶신혜원
온 국민이 사실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계엄군의 당시 활동과 누가 지시했고 그 과정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그 제보들을 사실 관통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철저하게 국방부가 김용현 장관이 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 어저께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문건을 공개했죠.
저도 이제 출력을 해서 들고 왔는데 뭐냐 하면 방첩사가 최소 11월 30일 전부터 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문서화 작업을 하면서 문건의 제목이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했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 거예요?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이기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17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있었고 헌재에 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기무사령부의 조현천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중들이 나와서 길에 서서 시위를 하면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을 상정하면서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 문건이 18년도에 세상에 나오면서 대사단이 있었고 기무사가 해편돼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천여 명이 넘던 기무사는 2천 명으로 인원이 30% 이상 축소가 되고 그리고 장성 직위자도 여러 명 물러나야 했고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는 그래서 굉장히 큰 사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방첩사령부는 지금도 계엄에 개자만 나와도 벌벌 떠는 조직이었어요.
그런 조직이 작년에 충암파의 일원인 여인형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저는 여인형이 오고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김용현 그리고 김용현의 지시의 범주에 있었던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신혜원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기헌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이들이 자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주지의 사실인데 왜 만났을까요? 만났던 건 저는 김용현은 전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작자가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는데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새끼들 한번 쓸어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통령의 생각과 같았던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술자리에 대해서 쉽게 얘기했다는 거고 본인이 내가 서울 법대가 아니고 육사를 갔으면 내가 쿠데타 했을 거야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국가라기보다는 국가가 강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할 국가로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정말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 어처구니없는 군사 쿠데타 군사정변의 기본 사상적 베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약간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좀 되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국감을 하든 청문회를 하든 특히나 이제 그쪽 사람들이 되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아주 강한
▶이기헌
그랬죠
▶정영진
모습을 좀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나 너무 좀 이례적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가 워낙 개성이 강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어찌 보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내가 상대할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어차피 내가 다 잡아들일 사람 뭐 이 정도로 혹시 생각한 건 아닌가.
▶이기헌
방송에는 많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작은 화면으로 보도됐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보직 국방부 장관 발령을 받고 신고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도 딱 앞에 있었는데 여당 의원에게만 인사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우원식 의장이 지적을 했죠. 아니 신임 장관이 와서 인사를 하면 국회의원 전체에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인데 개인이 아닌데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인사를 하면 여야 모든 분들이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기관인데 인사를 해야지 여당 측에만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냥 돌아서 나갔습니다.
거의 외부에 나가기 직전에 저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는데 저도 기가 막혀서 쳐다보는데 의장께서 다시 한 번 불러서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셔야죠라고 했을 때 돌아보면서 아주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폄하하는 눈빛 그리고 꼭 적군을 대하고 있는 태도의 눈빛을 보고 화면을 보면 되는데 의장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털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 작자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여반장같이 쉬운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적어도 국민의 대표를 적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군사 쿠데타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이 합수부 운영 참고 자료 있잖아요. 이 계엄을 예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문건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이번에 계엄을 염두하고 만든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훈련이 있거나 아마 연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군 내부의 일반적인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영진
2016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신혜원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헌법 계엄법 당연히 국회의원 국회에서 과반 찬성을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쟁점 사항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의 거부 권한은 이걸 따져 물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150명이 예를 들어서 해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그 150명의 의견을 거부할 권한이 있냐
▶신혜원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 사항으로 그때도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이 없는가를 묻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계엄사령부를 꾸릴 때 또 하나의 쟁점 사항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해공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기헌
아니죠. 계엄은 원래 계엄 업무는 전시 상황에서 합참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참에 계엄과가 있어요. 아예 그 과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첩사령부는 기무사 일 시절에 계엄 문건으로 조직의 존폐가 흔들릴 만한 대단히 큰 사건이어서 계엄의 계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인형이 이제 사령관으로 1년 후에 6년 전에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여인형이 소수의 인원에게 특별 지시를 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저희들이 받아온 첩보이고요.
적어도 12월 3일 이전 11월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고 보고가 됐고 아까 기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게 일반적인 계엄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라고 하면 이런 쟁점 사항들이 정리되는 게 아니죠.
이미 계엄 관련돼서는 합참의 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면 방첩사령부는 예전에 보안사에 전두환이 합수본부장을 하면서 권력을 찬탈했듯이 합수본부가 만들어졌는데 합수본부의 임명권자는 누구인지 합수본부의 권한은 뭔지 그다음에 충돌될 수 있는 치안처 군 조사단 조사본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조사본부가 계엄이 발령이 되면 계엄사령부의 치안처가 됩니다.
치안처와의 권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보는 것은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직제령도 있지만 통합방위 동시 발령이 가능한 건가
▶정영진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헌
통방위라는 것은 통방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아는 예비군과 민방위 그리고 지자체를 통할하는 법입니다. 전시 상태에 따라서
▶정영진
그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이기헌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통합방위법에 있는데요.
통합방위법에 통합방위 사태가 갑종을종병종이 시행이 될 때 계엄과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건지 그럴 경우에 우리 계엄사는 어떻게 통방위를 통제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뒤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면적인 전시 상황을 상정해 놓고
▶신혜원
그렇죠 예
▶이기헌
민방위 예비군 병력까지도 본인들이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영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해제 이후에 경고를 하려고 그랬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으나 실제 이 문건을 보자면 꽤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혹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심지어 전국 예비군 예비군 숫자는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들을 혹시 동원할 수 있는지 등등도 검토를 했다.
▶이기헌
그들과 계엄사령부와의 관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거기에도 계엄 통방위법에 보면 정보 수단을 둘 수 정보본부를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같은 정보기구로 치고 예비군이나 민방위의 이런 체계를 어떻게 계엄사에 정보 통제 범위로 가지고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는 것 같아요.
▶정영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 판단하실 때는 대략 언제쯤부터 이 비상계엄을 획책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기헌
박범계 의원께서 엊그제 밝히신 내용인데 10월 11일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었던 걸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는 공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게 우리 군이 보낸 거냐 아니면 민간이 보낸 거냐 아니면 북한의 자작극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용산에도 작년에 무인기가 왔었기 때문에 군사작전 첩보 작전 아니 정보작전상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낸 의도가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든지 북한은 과도하게 그 당시에는 그 전후해서 북한에서 아마 평양에서 인민대회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타이밍이었는데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은 그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그중에 한 대가 떨어졌고 항적 기록이 그 안에 있는 로그 기록이 나와서 결국 북한이 그 로그 기록, 항적 기록을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군은 이제 공식 대응을 안 했는데 이것과 포함해서 김용현이 11월 28일 북한에서 풍선이 떴을 때 합참이 내려가서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경고 사격의 원점 타격을 해라 라고 지시했고, 합참에서는 그것이 기존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과는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크게 질책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저 개념이 영 없는 놈이네.
▶신혜원
개념 없는 놈이네
▶이기헌
합참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정영진
그건 이제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서
▶이기헌
저도 그 제보를 지금 받았어요.
▶신혜원
김용현 장관이 합참의장한테 개념 없는 놈이네라고 했다는 거죠?
▶이기헌
회의가 끝나면 아마 나가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보를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정영진
그 대략 한 10월 정도부터 준비가 된 것 같고
▶이기헌
저는 준비는 그 이전에서부터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건도 저희가 11월 30일 최하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10월일 수도 있고 9월일 수도 있고 이 문건에 이게 문건의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추미애 의원께서 받으신 내용을 다 쓰신 것 같은데 이 문건의 작성일자가 군 내부의 문건은 모든 작성일자가 있는데 작성일자가 없습니다.
▶신혜원
작성일자가 없어요?
▶이기헌
지금 이 문건에는 없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본 문건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혜원
그렇겠죠.
▶이기헌
이제 저희가 수사에 들어갈 텐데 오늘 보니까 방첩사령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방첩사령부에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균형감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야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는 군인들을 믿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런 자료들은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 자료가 수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 자료를 작성을 지시하고 그리고 이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군사 계엄에 활용했던 그런 정치군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원
저는 이 제보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이제 방첩사에서 이제 당일에 계엄 당일에 국회든 선관위든 가라 출동 명령이 떨어지니까 현장에 있던 병력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일부 거부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방첩사 수뇌부가 그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강제로 이렇게 차에 태우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요?
▶이기헌
네 오늘 밝혀진 제가 실명을 거론했는데 그 방첩사에는 장성들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3스타고 참모장이 투스타고 그 밑에 각 1차장 2차장 이렇게 해서 원스타들이 제가 듣기로는 5명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중에 방첩수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이 최 모 소령이 버스에 탑승하는데 본인이 아니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그리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서 좀 저항을 했는데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폭행을 해서 강제로 태워서 선관위에 보냈다는 것이고요.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면서 들은 제보에 이야기 선관위에는 방첩사에서 25명이 갔고 선관위 본부에 그다음에 선관위에 여심위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거기도 25명이 갔고 수원에 선관위 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25명이 갔고 또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꽃에도 25명이 갔는데
▶정영진
뭐예요? 도대체 이건
▶이기헌
100명이 갔다라는 거예요 같은데 방첩사는 정보기관이어서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고 정무적 판단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명이 각 지휘하에 갔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선관위는 저희가 어제 KBS 보도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보사가
▶신혜원
정보사에서
▶이기헌
방첩사 사용해서 가신 분들은 그 앞에 가서 컵라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버텼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갔던 분들은 이미 한 20명 정도 도착해 있었는데 어느 부대인지는 알 수는 없고 방첩사에서 가신 분들은 잠수교 밑에서 배회하다가 다시 계엄이 해제된 뒤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방첩수사는 부당한 지시 여인형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다가는 우리가 6년 전에 당했던 그러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을 또 겪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직적으로 영관급 이하 간부들은 좀 업무를 해태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이러면서 피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기헌
저는 정치 군인들은 정말로 징취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많은 군인들 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컸지만 군부대에서 합리적 상식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번이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태해왔던 많은 군인들에서는 그들의 애국심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지휘관들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쓰리스타는 당연히 그렇고 그 원스타 예를 들어서 밑에 소령들이나 장병들을 막 폭력 혹은 욕설 등을 통해서 강제로 보내려고 했었던 예를 들면 원스타 이런 사람들은 충암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기헌
충암고는 아닌데 김대우 준장 같은 경우도 여인형 사령관이 처음 왔을 때 사실은 본인이 그러니까 방첩사 정보기관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군대 내에는 임기제 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2년만 하고 딱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안사 시절에서부터 여기 장성들은 다 임기제 진급 2년하고 끝나는 겁니다. 2년 하고 진급 못하면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처장 이하 장성들은 2년이 기본이에요.
▶정영진
충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군요.
▶이기헌
원스타가 2년 하고 나서 평가받으면 참모장이 돼서 2년을 더 하는 것이고 사령관이 되면 2년을 더 최장 6년은 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사령관이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두세 번밖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타군에서 와서 사령관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군을 장악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보내는 사람들이 오죠.
그게 여인형인 것이고 근데 여인형이 올 때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장성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군에서 기무사 그러니까 방첩사 내부의 승진자들이 아니고 타군에서 데려와서 거의 점령군처럼 장악을 한 거죠.
이번에 폭력 사태에 참여한 김대우 준장도 아마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여인형이 데려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여인형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기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렇게 이제 방첩사 또 특전사 등등 여러 부대를 동원한 이번 내란 사건이 이제는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수사가 하여튼 빠르게 아마 좀 진척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조차도 거의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그런 일도 당연히 지금 어쨌든 다수당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같은
▶이기헌
책임 있죠. 책임이 당연히 있고 제원내1당이고
▶정영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이기헌
가장 위험한 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만 윤석열이 아직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도로 훈련된 장병들 40만의 군사 장병들이 아직도 그의 지휘 하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권한을 강제적으로 헌법질서에 따라서 탄핵이라는 틀로
▶정영진
박탈하지 않는다면
▶이기헌
박탈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탈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이런 류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권력을 이양받겠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윤석열과 깨지는 순간에 윤석열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두렵습니다.
제2의 계엄뿐만 아니라 국지전과 전쟁도 충분히 이 작자가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정말 국민들의 힘을 가지고 또 국회에 192석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8명을 저희들이 설득해야 되지만 탄핵 국면에 가서 이 작자의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정지시키지 않으면 40만의 군인을 가지고
▶정영진
너무 위험하다
▶이기헌
어떤 일을 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도 군인들이 말을 들을까요?
왜냐하면 한번 비상계엄으로 정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통수권자로서의 설령 자기가 무슨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 지휘를 받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기헌
저는 그래서 계속 군인을 믿는다. 대한민국 70년 분단 이후에 안보 상황을 책임져왔던 우리의 군을 믿는다. 국군의 충성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에 대한 헌신성을 믿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이번 과정에서도 방첩사든 기타 아까 707 특임단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그런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런 군사 정변도 저희들이 막는 데 일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도 기여하고 정치인들도 기여한 바 있지만 제일 큰 것은 국민이고요.
그리고 군인이 이것을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이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믿고 군이 다시 윤석열이라고 하는 형식상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오판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이번 작전에 투입된 많은 방첩사, 특전사, 707, 정보사 대원들이 평생 가져야 될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원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 8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라고 윤상현 의원은 주장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니까 내가 윤상현 의원이 내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근데 1년 후에는 의리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다 찍어줬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당 내에서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기헌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지난 17년의 탄핵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트라우마 표현 여러 번 쓰는데 이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냐 하면 탄핵을 당하니까 권력이 당연히 넘어가고 그 이후에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새로운 권력을 찾아오는 데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후에 안정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권력을 넘겨 이제 탄핵을 당하더라.
탄핵이 아니라 권력을 넘기더라도 안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본인들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것들이 아마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김재섭 같은 초선 의원들을 윤상현 의원 같은 4선 중진 의원들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지금 버티면 1년 후에 국민들 다 까먹어.
그리고 너 다음에 재선하는데 아무 문제없어 우리가 권력을 다시 가져오면 당연히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정말로 잘못된 권력을 쟁취해야 되지만 이런 잘못된 권력을 만들고 야합했던 정치인들 그리고 그 정당에 대해서는 다시도 다시 한 번 표를 주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끝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거의 박살이 났어요.
▶이기헌
그러니까요.
▶정영진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다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 얘기는 결국 정치권에서 혹은 정치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따라서 이 많은 5천만 국민들이 다 지금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헌
그런 거죠.
▶정영진
심지어 이제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도 올라갈 거고 당연히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벌어질 텐데 민주당은 탄핵 빨리 추진하시겠습니다만 이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기헌
저희들이 민생 관련돼서는 정말 어렵게도 금투세 문제도 좀 입장을
▶정영진
사실 이제 통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기헌
내년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를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모든 것이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데 예산안 통과와 함께 저는 저희들이 약속한 것들은 좀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적인 펀드멘탈 자체가 깨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급전 급락하고 있는 주가 및 급등하고 있는 환율의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경제가 갖고 있는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가져다 놓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충격으로 가고 있는 건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국민들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일, 그 일이 한국 경제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지금 1430원 30몇 원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IMF 이거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기헌
그러니까 외부적 경제 충격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기본이 흔들리면서 이런 경제적 충격을 가져온 거 정말 죄송스럽고 꼭 극복하겠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기헌 의원님과 함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특히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도발해서 비상계엄으로 이어지려는 그 그림을 짠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해 주신 이기헌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관련 제보 들어오면 또 모시겠습니다.
▶이기헌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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