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안 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 중개플랫폼 이용 숙박업주들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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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 중개플랫폼 이용 숙박업주들의 한탄 - 법조신문

-이기헌 의원 등, 27일 ‘숙박중개플랫폼 공정거래 정착 국회 간담회’ 개최
-“숙박료 받으면 광고비, 비품비로 다시 가져가… 1년 지나면 소멸되기도”
-실태조사 결과, 8~17% 수수료 지출… 불필요한 광고, 부가서비스도 강요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없어… 광고 내용 변경돼도 확인·서명 절차 미비”
-정부, 숙박앱에 숙박지원금 지급… “숙박업주, 숙박앱에 종속되는 결과”

△ 함장수 천안엠파이어 모텔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숙박중개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숙박업주들에게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숙박업이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이기헌·민병덕·김남근·김용만·김윤·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숙박업주들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광고비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숙박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6월 기준 야놀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90만 1505명, 여기어때는 369만 9032명을 기록했다. 점유율은 야놀자가 38.8%로 1위, 여기어때가 37.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함장수 천안엠파이어 모텔 대표는 “야놀자 포인트룸 상품은 고객이 숙박료를 결제하면 40%는 광고료 명목으로 다시 가져가고 60%만 숙박업주에게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적립 받은 포인트로 고액광고나 야놀자가 판매하는 비품을 사도록 유도해서 결국 현금으로 받게 되는 일은 드물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심지어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포인트가 소멸한다”며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광고료를 인상하는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해서 고액광고로 인해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주들은 매달 착취에 가까운 수수료와 광고비를 가져가면서도 수익성은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광고비 지급 비율은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고 털어놨했다.

또 “야놀자는 소모성비품, 건설, 호텔프랜차이즈, 숙박업 등을 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숙박업소 이용자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중개플랫폼이 직접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고 등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안 하면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안 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인 상황”이라고 했다.

 

김진한 루씨르 호텔 대표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감소하고 적극 이용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상권별로 광고비, 수수료 쿠폰 등 가격에 차등을 두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비용집행에 대한 효과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숙박업자들이 숙박앱에 최고 17%, 최저 8%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이 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배달앱 5.3%, 온라인쇼핑몰 5.1%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부당행위 유형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였다. 숙박플랫폼에 월 평균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비 82만 2200원, 쿠폰 25만 7100원 등 107만 9300원으로, 배달앱(10만 7780원)보다 10배 높은 수준이었다.

△ 이주한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주한(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이날 ‘숙박앱의 불공정거래 관행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2021년 공정위 조사 결과 쿠폰 지급 총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서 서명 없이 영업사원이 광고상품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전자계약서를 전달한 후 광고대금이 입금되면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고액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상품이 바뀌거나 새로운 상품을 가입할 때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박앱이 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위 산하에 심의기구를 두고 수수료율과 광고비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숙박업주들이 숙박앱에 지나치게 종속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숙박대전’ 지원금 300억 원을 숙박앱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며 “숙박앱들은 ‘숙박대전’ 기간 중 쿠폰 가격을 고려해서 숙박대금을 올려 차액 만큼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숙박업주들이 숙박앱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숙박앱에 ‘숙박대전’ 쿠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숙박업소에서 ‘제로페이’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숙박 할인 혜택 제공 행사다.

△ 이기헌 국회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숙박쿠폰 구입 강제 등 끼워팔기 이슈를 공정위에 알려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야놀자와 여기어때 관계자를 불러 거래 기준 체계화, 표준계약서 양식 마련 등 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기존 사업영역을 조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플랫폼기업이 중개를 목적으로 시장 전체를 다 장악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문체부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