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2월 29일(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0일(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잃고 망가져버린 감사원 개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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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 '감사 농단의 시대'🔴
▪️지난 3년은 '감사 농단의 시대' 였습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는 감사원이 특정 정치적 결론을 위해 국기문란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후보자에게 무너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공작 감사를 기획·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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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 인사·감찰권 남용 실태🟠
▪️이번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그동안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돼 온 7대 감사 사안과 함께, 인사권·감찰권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측근들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실제로 남용해 왔다는 사실이 TF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병호 前 사무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을 들어 특정 직원을 겨냥한 감찰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5개월간 조사했음에도 자료 삭제 등 비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혐의 제시 없이 감찰을 개시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대기발령 등 보복성 인사 조치까지 병행됐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권한이 없는 성과평가·승진 심사에까지 개입해 순위와 등급을 뒤바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법과 절차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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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조직, 유병호의 '타이거'🟡
▪️감사원 내부에서는 '타이거'라는 파벌조직이 인사와 의사결정을 장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찐타·준타·숨타’ 등 천박한 등급 체계로 직원들을 서열화하고 충성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이 사조직의 중심에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를 '사냥'에 비유하며 강압적 조사 문화를 조장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과 파벌이 감사와 인사를 좌우했다면, 그동안의 감사 결과는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에게 ‘타이거’ 조직의 실체를 전수조사하고, 관련자 엄중 문책과 함께 파벌 정치를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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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사요청제도 개선 관련🟢
▪️윤석열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남용돼 온 '수사요청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심의·의결도 없이 원장 결재만으로 수사요청이 급증하며, 법적 근거조차 없는 제도가 사실상 고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영장주의를 적용받지 않는 감사원이 수집한 자료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기관의 영장주의 회피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또 수사요청 검토를 검찰 파견 검사가 맡아온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엄격하고 독립적인 통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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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내 '국무총리 감사청구권' 삭제해야🔵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직후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이 전격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청구시 감사원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감사원법에도 없는 감사청구 권한을 하위 규정인 훈령을 통해 행정부에 부여한 것은 감사원을 권력 감시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조치입니다. 

▪️후보자께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회복하고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규정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